티스토리 뷰

DSR의 시행

DSR은 시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유예를 두고 작년 11월부터 대출 자격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DSR의 뜻

약칭을 풀어보면 Debt Service Ratio,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데 영문 명칭이 한국인에게는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식 표현은 대체로 납득하도록 작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채(빚)를 계산해 만든 대출 관련 지표가 DTI로 총 부채 상환비율이었는데 DSR에서 추가된 부분을 보면 바로 원리금이 DTI 때와 다른 것입니다. DTI에서 이미 이자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워진 것은 상환할 원금 반영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특이한 것은, DTI에서도 주택의 원금은 이미 상환할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DSR은 주택 뿐만이 아닌 신용카드, 자동차 등의 모든 원리금을 고려해서 산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DTI의 부족했던 점

DTI가 실제 빚의 대부분인 원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던 이유는 주택융자를 쉽게 함으로써 건설분야의 호황을 만들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시안적인 지표는 주택 투기꾼들의 투기조장으로 실구매자들이 원하는 집을 적정가에 사기 어렵게 만들었고 현금 보유자들은 투기 광풍에 참여하고 갭투자 따위의 투기기법이  등 정서가 피폐해진 사회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고자 등장한 것이 현실적인 상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DSR입니다. 하지만 DSR도 원리금을 정확한 상환기간을 반영하여 비율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품의 경우는 실제 만기보다 긴 상환기간을 써서 지표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치가 왜곡되기 때문이죠.

기대효과

그렇다 해도 이 새로운 지표의 도입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투기성 투자는 막고 소액대출자나 정부지원 대출 같은 것들은 반영에서 제외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고 국민들이 타고난 밥그릇의 영향을 덜 받고 각자의 능력 발휘에 소폭이나마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소표시줄의 URL을 복사(마우스 오른쪽 클릭, 링크 복사)해서
SNS나 블로그에 붙여넣기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