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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일반화된 블랙박스 사용

몇 년 전 차량 접촉사고 발생하여 경찰서에 찾아가게 된 적이 있다. 결론은 무혐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블랙박스를 설치해 둔 상태였는데 켜놓지를 않은 것을 이야기했더니 왜 안켰느냐는 응답이 조사관의 입에서 나왔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기분은 나빴지만 대세가 된 블랙박스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추세가 무엇인가와 당위가 무엇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대체로 당위를 잘 판단하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동안 가져왔던 블랙박스 사용의 득과 실,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기술해보려고 한다.

블랙박스 사용의 잇점

블랙박스 사용의 첫번째 이유는 물론 사고 발생시의 증거 영상 기록이다. 본래 항공기에서 사용하던 것을 자동차에 도입한 것인데, 이로서 확실한 증거가 남는 사고들이 많아져 책임 소재를 가르기가 쉬워졌다. 장점 혹은 잇점은 단지 이것 뿐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본다면 블랙박스 제조 및 설치 산업 분야가 생겨났다는 것 정도?

블랙박스 사용의 문제점

자동차 블랙박스 사용시 사고 발생했을 때의 잇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퇴보한 부분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개인 정보의 유출 문제이다. 방송시에는 대체로 촬영된 사람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송에서 흐리게 혹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한다. 안 그러면 피사체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인 얼굴 등을 촬영당했음에도 방송이 되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상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분명한 권리 침해임에도 촬영한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항변할 방법이 충분치 않다. 법리연구를 정확히 하면 촬영한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리적으로 승소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개한 한국 사회의 특성 상, 소송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점은 이것 뿐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범죄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범죄 대상을 특정한 범죄자가 공범과 범행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를 무서워해서 범행을 도와주는 방조범들이 일반인 중에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어 범죄자와 범죄 수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진국의 자동차 블랙박스 사용 현황

블랙박스가 영어이지만 정작 영어권 국가에서는 대쉬캠 Dashcam 즉, 충돌녹화장치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에서 확인되듯,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한국처럼 대쉬캠이 잘 사용되는 나라들도 있지만,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블랙박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블랙박스 영상 증거 제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

독일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제출은 주에 따라 증거 채택이 되나, 동시에 촬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인용

유럽에서 블랙박스 촬영물 유포는 강력 처벌된다.

또한 블랙박스 촬영물 무단 유포는 강력 처벌한다. 주차시 촬영도 불법이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인용

블랙박스 제한 허용 및 금지하는 유럽 국가 

독일 외 블랙박스 제한 허용 및 금지 국가를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처럼 블랙박스 완전 허용하는 국가는 유럽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인용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행자들

자동차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나 자동차 구매하기에 구매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늘 개인정보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필자는 지방 도시의 고교 인접 마을에서 수많은 차량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을 보았으며 나의 차량을 불쾌한 표정으로 피해가는 학생 등 블랙박스를 피하려는,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정부 교육관련 부처와 교육기관들은 이에 대해 정보관련 부처, 산업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개인의 정보를 획득해도 문제없는 현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블랙박스 사용의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

독일과 미국은 당초보다 증거로서의 블랙박스 영상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점차 교통사고의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블랙박스 판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지보다는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한다. 유럽의 국가들 처럼 블랙박스를 자동차 주차시에 녹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블랙박스는 판매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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