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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집 앞에 도착한 의문의 차량

아무리 시골 경찰이라지만 너무 한다. 

2년 전의 일이다. 새벽까지 웹 검색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어떤 차량이 도착해서 빛을 비추었다. 시간대를 보아 도둑으로 판단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달려나갔는데 도주를 하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다행히 신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12로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준수한 용모의 짧은 머리 경찰은 의외로 1명이었는데, 상황을 확인하고는 낮에 신고하라고 권하였다.

낮에 찾아간 경찰관서에는 유사한 용모의 여러 경찰관리들이 있었다. 마치 형제들처럼 보이는 그들은 처음 방문해서 진지하게 사건 내용을 전하는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증거 영상을 제출하고는 밖으로 나오려는데 두 명의 경찰이 배웅하듯이 서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떨고 있었다. 순경인 줄 알았다가 다시보니 간부급이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경찰관리 2명이 집 앞에 방문을 하였고 지역 연고가 있고 금융과 과학기술에 익숙한 나는 그들과 협력하여 지역 범죄를 전소시키고자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뿐, 정작 2년 전 그 때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아무런 통지가 온 것이 없다. 그저 순찰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포함한 3중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

가족 소유의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2인을 확인하였다. 표정을 보니 음주 상태로 보였다. 한 사람에게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 틈을 타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도주 중에 주차된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내었다. 또 다시 도주할 것이 예상되어 역시 차량등록번호 촬영을 해두었다. 역시 즉시 112에 신고를 해서 차량 추적과 중범죄인 음주운전 검거를 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역시 출동한 경찰은 순찰 한 번 돌고 말았다.

경찰민원센터 182의 응답

2년이 지나서야 이 직무유기범들에 대한 신고를 위해 182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경찰비리를 조사하는 청문관실에 연결해주겠다는 식의 단순한 응답뿐이었다. ARS같은 응대를 하려면 뭐하러 인력을 고용하는지, 단지 인력 채용 때문에 182가 운영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행히 2번째 상담원의 응답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법에 대한 조언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공무원은 파면 해임되면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공무원법을 보면 파면 해임이 된 공무원도 수 년이 지난 후에는 시험을 거쳐 재임용이 될 수 있게 되어 경찰도 재임용이 가능한 줄로 오인했는데, 오늘 정확히 확인한 바, 경찰은 파면 해임된 자의 경우, 임용시험 응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리 경찰의 직무유기 등 비리를 확인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여, 자격있는 경찰이 신규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준법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고 범죄자들이 검거되어 사회에서 돌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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